김재섭 "퇴거위로금에 세금까지..文정부 차라리 아무것도 안했으면"

전세 퇴거 위로금, 계약내용·액수 등에 따라 과세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해 "집 못 산 청년들은 어떻게든 집 좀 장만해보려고 여기저기 발품 팔아가며 부동산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정부는 지금까지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며 "쏟아지는 온갖 규제 속에서 자연히 주택공급은 급격히 감소했고,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폭등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그 와중에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지역의 임대인은 갑이 됐다. 소위 '로또전세'가 여실히 증명한다"며 "거기에다가 이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까지 올려버리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을 더욱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근 들어 지속하고 있는 집값 급등에 대해 "임대인 입장에서는 높아진 세 부담 때문에 자연히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꿔 임차인에게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하게 된다"며 "임대인의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조세의 귀착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니, 임차인을 위한 대책이니 하는 정부와 여당의 말은 국민을 향한 기만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김 비대위원은 또 "우리 정부는 아직 우리 국민을 덜 괴롭혔다고 생각하는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환수한다고 하지 않나, '퇴거위로금'에 세금까지 때리겠다고 한다"며 "이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도 알겠고, 세금 걷기에 혈안이 된 것도 알겠는데 이제 좀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주거 시장을 지속적으로 억압하는 방식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도 서민의 주거 안정은커녕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세금 삥 뜯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이 정부한테 잘하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