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특수활동비 무분별 사용"…윤석열 총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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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특수활동비 사적 집행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국고손실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 총장은 검찰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사적 경비처럼 무분별하게 이를 집행해 온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친소 관계나 충성도에 따라 그 집행 금액을 일정한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일선 검찰청이나 부서에 배분해 조직을 관리하고 충성도를 유지하는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또 "검찰 특수활동비 상세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가운데 윤 총장만 집행 내역을 알고 있는 것은 법무부 등 검찰 외부 기관의 관리 감독이 불가한 상태에 빠지게 하는 행위"라며 "이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에 해당함은 물론 국고 등 손실죄에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검찰 예산 집행 전반에 관여해 공범으로 복두규 대검찰청 사무국장도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대검 특활비를 주머니돈처럼 사용한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대검 감찰부에 검찰총장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대검에서 올해 (특활비를) 94억원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후 대검 감찰부에 검찰총장의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 여야 법사위원들은 지난 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한편, 추 장관도 지난 10일 국고손실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대검의 특활비에 대해 법무부에서 임의로 10억여 원을 빼돌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무관한 교정본부 등의 업무 경비로 지급한 것은 명백히 횡령에 해당한다"며 "추 장관은 법률상 법무부 예산 집행의 최종 결제권자이고, 검찰국장은 검찰의 예산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어 결과적으로 추 장관과 검찰국장이 공모해 국고손실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