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표준계약서 통해 심야배송 제한, 주5일제 도입"… "모든 사업자 대상"

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구체화
물량 조정, 심야배송 제한, 주5일 작업 확산 등 노동자 부담 경감
과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뇌심혈관질환 심층진단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해 불공정 관행 개선

이재갑 고용노둥부 장관(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택배기사의 주 5일제 도입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특별제보 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업무가 급증하면서 택배기사 10여명이 사망하는 등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1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택배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갑질, 불공정 관행 등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노사 협의를 통해 심야배송을 제한하고 주 5일 업무를 확산할 계획이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노사간 의견 차이가 컸던 분류작업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1992년 최초 택배 서비스가 출범한 이래 택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모바일 쇼핑의 급격한 성장과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면서도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국민 보편 서비스로 자리 잡은 택배의 최전선에 있는 택배기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택배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과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둥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발표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정부는 택배기사의 주 5일제 도입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특별제보 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다음은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과의 일문일답.

▲ 대책 내용을 보면 심야배송 제한이나 주5일 작업이 권고나 유도 정도로 머물러 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

- (백승근) 이미 심야배송을 하지 않거나 주5일제를 하고 있는 업체도 있는 등 택배회사 별로, 현장 영업점 별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생활물류서비스법'이 통과되면 법 안에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할 것이다. 세부적 사항은 업계·노조와 의견을 모아서 합의된 안을 가지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해 종전과는 다른 배송이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 택배기사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한다고만 돼 있는데 대략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일일 작업시간 한도를 설정하고 주5일제를 하려면 얼마나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고 보는지?

- (백승근) 작업시간 단축이나 주5일제 시행과 인력 충원 등이 모두 맞물려 있다. 현재 실태조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조절하고 적정 작업시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될지 분석하고 있다. 작업시간의 예를 들면 자동분류기 등으로 자동화가 돼 있는 현장과 그렇지 않은 현장의 작업 강도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국토부와 고용부가 상의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권고 수준을 정할 것이다. 주5일제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 인력충원은 지난달 대형 택배사들이 총 6000명 정도의 분류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겠다.

▲ 배송수수료 인상도 사회적 논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보는지?

- (백승근) 배송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대책에 구조 개선이라고 표현한 부분이다. 언론에서 백마진 문제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어떤 답을 내리면 좋을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소비자, 화주, 택배업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있기 떄문에 사회적 기구를 출범시켜 거기에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 연 5000억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물류펀드를 조성해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재정 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 (백승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 물류시스템이 상당히 낙후돼있다는 게 많이 노출됐다. 사실 지금까지 물류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민간 부문의 영역으로 여겨져 정부 투자가 미흡했다. 그래서 내년에 최초로 5000억원 규모로 산업은행 등과 협의해 정책자금을 조성하기로 이미 합의가 됐다. 현재 시중 대출 이자가 연 2.6~2.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2%포인트 이차보전을 하는 식으로 반영이 돼 있다. 펀드도 현재 산업은행,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 내년도에 이런 자금들이 투입돼 물류 자동화 분류라든지 하는 부분이 개선되면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주5일제 확산을 위해 택배사에 지원금을 주는 등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 (고용부 관계자) 종합적으로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된 후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들을 도출할 예정이다. 일부 언론에서 '주5일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는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토요 휴무제 등의 시행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겠다'는 부분은 논의된 바가 없다. 이러한 부분은 오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둥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정부는 택배기사의 주 5일제 도입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특별제보 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위해 이를 내년 상반기부터 택배사업자 인정(등록) 요건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신규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내용인지?

- (백승근)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신규와 기존 업체 다 적용된다. 매년 택배사업자 인정고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계약서 이행에 대한 사항들을 계속 체크할 수 있다.

▲ 택배 노동자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과로 고위험군 1000명을 대상으로 심층진단을 한다는 대목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는 것인지?

- (김대환) 현재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택배노동자 등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의 발생빈도가 높은 직종에 대해서 별도의 트랙으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강진단에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의 추가 항목을 집어넣었을 경우에 보통 한 6만5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1인당 7만원 정도로 산정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다.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대책에서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한 과제가 몇 가지 있는데 사회적 논의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 (백승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안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정부, 화주, 노조, 택배사업자, 소비자 등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 주5일제, 택배 가격 구조 개선 문제 등 어떤 의제를 논의기구에서 다뤄야할지를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조만간 출범하면서 어떤 식으로 활동할 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