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해야"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처리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방향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8.2%로 집계됐다. 반면 ‘처벌 중심의 법안 처리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27.5%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4.4%.

보수성향과 진보성향 모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처리에 공감 응답이 많았다. 진보성향의 79.6%, 보수성향의 50.0%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도성향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47.9%)는 응답과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42.8%)는 응답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80.6%)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11.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35.5%)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48.6%)보다 낮았다.

직업별로도 법안처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가정주부(69.7%)와 블루칼라(67.7%)에서는 공감 응답이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자영업(53.8%)과 화이트칼라(53.7%)에서도 절반 이상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797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3%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