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화장품 등 주문내역정보 공개한다 "e커머스 등 협의 통해 구체화"

12일 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논의 원칙 제시
소비자 정보주권 최우선…정보주권의 수호자로 마이데이터 육성
데이터의 안전성과 확정성 제고…오픈뱅킹, 마이페이먼트 등 연계지원
협력적 생태계 조성…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 협력·소통 강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여성의복과 화장품 등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를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문내역정보 등의 경우 기업 뿐 아니라 개인인 정보주체에 대한 신용평가에도 유용하게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정보에 해당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갖고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e커머스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유관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 참여기관간 데이터 제공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정 데이터 개방 범위ㆍ수준, 개방 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는데 특히 e커머스 사업자들의 주문내역정보 개방은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이뤄져야 하는 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주문내역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의 원하는 바를 최우선으로 하여 유용성있는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업권간 상호주의 적용, 민감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평가에 활용가능하면서도 관련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문내역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하게 개방될 경우, 신용도 판단에 활용가능성이 낮은 일반 개인정보(예:신발 사이즈 235mm)가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반면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정보를 가공할 경우 신용평가 활용가능성 등이 축소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예를 들어 00브랜드 레이스 원피스의 경우 여성의복으로, △브랜드 선크림은 화장품으로 범주화해 개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e커머스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유관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문내역정보에 대한 신용정보 여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 시민사회단체 등에 주문내역정보의 신용평가상 활용 가능성 및 사례를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워킹 그룹(Working Group) 참여 금융회사 등은 물론, 주요 e-커머스 사업자, 시민사회단체 등과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주문내역 정보 제공범위와 연계해 동의서 개편 방식 및 행위규제 개선 방안 등도 병행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최종 협의결과는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켜 문서화하기로 했다.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가능한 표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고 형식적 정보제공 동의제도 운영을 막기 위한 마이데이터 제도적 보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과 별도로 직관적이고 가독성 및 가시성이 높은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 양식을 마련하고 정보주권의 수호자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정정ㆍ삭제요구권 등 정보관련 권리의 대리행사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정정ㆍ삭제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의 대리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마이데이터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보주체 개인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관련 캠페인 등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 종합관리 플랫폼으로써의 기능을 갖춘 세계 최초ㆍ유일의 정책사례로 전 금융권의 신용정보 뿐 아니라 통신료 정보, 공공정보 등 비금융 신용정보도 단일 플랫폼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소비자 정보주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고려하고 데이터의 안전성과 확장성 제고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강화를 통한 협력적 생태계 조성 등 3가지 원칙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