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지역안보 역할 기대"…文정부엔 '양날의 검' 될수도

바이든시대, 韓美관계는?
바이든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축" 강조…중국 견제 위한 동맹강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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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임철영 기자] "굳건한 한미동맹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부터 14분간 진행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한미 정상의 첫 전화 통화는 14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뤄졌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두터운 믿음을 확인한 자리였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한국과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착의 결실을 이뤘던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바이든 당선인의 오랜 국정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 명확한 비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힌 것은 정치적 교감을 위한 포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김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외교 분야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인물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8년간 부통령을 지내면서 한반도 현안을 직접 다뤘던 경험도 있다. 오바마 정부 시절 '전략적 인내' 카드를 꺼내며 사실상 한반도 현안을 방치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바이든 시대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12일 바이든 당선인과의 첫 통화를 시작으로 내년 새로운 미국 행정부 출범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현안에 대한 접점을 마련하고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바이든 당선인 취임 이후 가능한 조속히 만나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당선인에게 덕담을 전하면서 긴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고민도 남겨두게 됐다. 바이든 당선인이 인도ㆍ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통화에서 "한국은 인도ㆍ태평양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인도ㆍ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뜻이 담겼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그리는 안보의 밑그림이 문재인 정부에 양날의 검으로 다가올 수 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 해결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는 의미일 수 있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한국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이날 통화에서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가 적용된다는 의미를 전달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ㆍ미ㆍ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내년 1월 바이든 시대의 개막은 임기 후반기를 맞는 문 대통령에게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다. 북ㆍ미 대화의 교착 국면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능한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접점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일 나흘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강 장관은 범(汎) 바이든 측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정세 상황관리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바이든 당선인 측과 가까운 의회, 학계 유력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며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 중요성에 대해 전하고 톱다운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상 차원의 우선적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 정권 교체기를 틈타 북한이 오판에 의한 도발과 우발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로운 정책의 줄기가 완성되기까지 북한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여 년 전 김대중-클린턴 파트너십은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과 6ㆍ15 공동선언을 성사시킨 햇볕정책의 동력이 됐다"며 "한미 양국 민주당의 파트너십이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 기후 위기 대응에 획기적 성과를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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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