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착한임대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지자체 노력 시 특교세 지원"(상보)

1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추가 방안 논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장세희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당초 올 연말로 예정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도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한을 내년 6월로 연장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노력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착한임대인 지원으로 약 4만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 정부·지자체·공공재산의 임대료 인하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대선 승리와 관련해선 범 정부 차원의 '미국 신정부 경제 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으로 볼 때 미국은 통합 노력 속에 코로나 위기 경기부양책 실시, 제조 혁신정책, 일자리 및 중산층 복원, 친환경 투자 확대, 다자주의 복귀 및 동맹국과 협력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먼저 글로벌 경제의 경우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확장재정 파급효과, 국제 무역통상 여건 개선 등으로 경제 회복세에 기여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 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기회 요인이나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은 기준 강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