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성공 위해 재정투자 경제성·민간 투자 활력 필수"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제대전환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재정투자의 경제성 확보와 민간 투자활력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성장 없는 산업정책과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재정투자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제안을 하기에 앞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성장전략인 '혁신성장'의 성과가 매우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우선 투자증가율이 기저효과가 큰 변수임을 감안할 때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질기준 설비투자증가율은 2018년과 지난해 각각 ?2.3%,-7.5%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1960년부터 2017년까지 설비투자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경우는 IMF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8년~2009년 두 차례였다.

또한 한경연의 분석결과 최근 2년 연속 투자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국가는 세계 140여 개국 중 10개국에 불과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아이슬란드, 터키 3개국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성장과 밀접한 산업인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2018년과 지난해 각각 10.2%, 20.0% 감소하며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기업 자본생산성 지표와 기업경영과 관련된 주요 지표들도 점점 악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자본생산성 지표인 ▲총자본투자효율은 2017년18.8%에서 지난해 16.9% ▲설비투자효율은 2017년 61.0%에서 지난해 54.8%로 ▲기계투자효율은 2017년269.8%에서 지난해 249.0%로 떨어졌다. 기업실적 지표인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부채비율도 2017년에 비해 지난해 점점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 사이의 부조화가 경제적 성과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급격한 임금인상, 지배구조 규제 등의 정책방향이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창의력이 발휘되는 경제시스템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핵심 경제정책들이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를 경우 정책의 효과는 물론이고 시장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시장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는데, 그 결과가 지난 2년의 급격한 투자감소"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한국판 뉴딜의 재정투자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선 동일한 방향성을 가진 여러 경제정책들을 제시해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지배구조 유지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해 혁신에 대한 투자를 저해한다"며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방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 도입, 규제비용 감축 목표제 도입, 노동개혁 등과 같은 규제개혁을 보다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판 뉴딜은 투자액이 67조원이 넘는 규모인 만큼 재정투자의 경제적 성과 확보가 전체 뉴딜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이번 정책의 최종목표인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경제적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재정투자의 경제성 확보를 강조했다.

또한 재정투자 효율성 확보를 위해 운용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서 경제성 평가는 더 강조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으로 평가요소 중 경제성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재정투자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뉴딜 정책의 경제적 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성이 보다 강조되는 방식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