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서울시의원 "서울시, 티머니 1대 주주로서 관리 감독 소홀"

이 의원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종료 앞두고 서울시는 그간 티머니 독점운영 논란 비롯 앞서와 같은 담합구조의 계약 발생한 것에 대한 반성 해야 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제3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는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 그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과 티머니를 상대하는 자리에서 현 서울시 교통카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사업시행자인 티머니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티머니는 2004년7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시작돼 현재까지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정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서울시와 티머니가 제2기 교통카드사업을 시작하면서 작성한 시행합의서에 따르면 사업만료시기를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규정돼 있고, 이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사업 종료기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와 티머니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사업종료기한인 시스템의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주장하는 반면, 관련 물품관리법에는 정산시스템의 주요기기인 컴퓨터 서버의 내구연한을 6년으로 명시하고 있어 각각의 사업만료시기가 4년이라는 차이가 발생하는 바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보다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를 통보하고 적용이 곤란할 경우 조달청과 협의,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조달청이 2018년 고시한 내용연수를 살펴보면 ‘컴퓨터 서버’의 내용연수는 6년으로 명시돼 있다.

또,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라 밝혀진 2013년 제2기 교통카드사업 중 업체간 담합에 대해 서울시의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2018년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사업 중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사업에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가 담합행위를 한 것을 밝혀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센스패스 사업권 인수과정 논란과 함께 요청한 자료를 티머니가 제출 거부한 것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이 같은 행위는 서울시가 티머니에게 실질적 영향력이 없는 기관임을 반증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티머니의 1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은 잘못된 처사”이라고 지적, 티머니가 서울시 산하 정산기구로서 공공성을 담보하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종료를 앞두고 서울시는 그간의 티머니의 독점운영 논란을 비롯 앞서와 같은 담합구조의 계약이 발생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제3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는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며 그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