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중정책, 트럼프 유산 기반으로 구축…도박방식은 아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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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관영매체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 취임해도 중국에 대한 적대적 관계의 기본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타임스와 환구시보 등 중국 매체들은 9일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분석 기사들을 쏟아냈다. 중국 매체들은 바이든의 정권 인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라인 구성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기간 긴장된 중ㆍ미 관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일 수 있지만 이 상태가 관계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진찬롱 중국 인민대학 국제학부 부학장은 "정권 인수 과정은 중ㆍ미 관계의 완충 기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웨이 베이징 국제 관계대학 전략 및 국제 안보 연구 센터 소장은 "미국의 적대적 중국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유산이 될 것"이라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의 유산을 기반으로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초당적으로 대중국 정책에 대해 같은 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무역정책에 대해선 생필품 등 미국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관세는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망했다. 1단계 중ㆍ미 무역협정에 대한 재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관세 철회 등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환구시보는 "경제ㆍ무역 분야의 중국 억제 및 견제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와 같은 도박 방식의 정책을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대만 및 홍콩 정책과 관련, 바이든 정부가 레드라인은 넘지 않을 것이지만 대만 무기 판매는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콩의 경우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만 중국 정부 인사에 대한 제재 등 추가 제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틱톡과 화웨이 등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정책 역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중국 매체들은 내다봤다. 다만 제재 범위는 축소될 수 있고, 최첨단이 아닌 기술에 대해선 압박 강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도ㆍ태평양 전략 역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ㆍ태평양 전략'이라는 개념은 내놓았지만 이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ㆍ태평양 전략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아시아에 인도가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 정책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인도ㆍ태평양 전략 2.0 등 새로운 명칭이 사용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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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반전은 없다"면서 "중국에 협력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 중국 스스로 더욱 강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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