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오늘 대검·법무부 특활비 현장점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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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감찰 지시를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자승자박의 여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내역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론적으로, 추 장관의 특활비 공세는 계획했던 윤 총장이 아닌, 자신을 옥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검증한다"며 "이번 문서검증은 지난주 목요일 법사위에서 추 장관과 여당 법사위원들이 느닷없이 검찰 특활비를 문제 삼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 "'윤 총장이 정치자금으로 특활비를 마음대로 쓴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을 빼고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검사들이 포진한 검찰청에만 주고 있다' 크게 두 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원 특활비 수사 당시 법무부 특활비도 문제가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2017년 법무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285억 원을 받아 법무부 몫 106억 원을 챙겼다"며 "법무부는 정보,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만큼 특활비 규정만으로 살펴보면 특활비를 쓰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추 장관이 이 관행을 바로잡았을지는 미지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과거 추 장관의 행보를 예로 들며 "그렇지 않아도 그녀는 '자승자박의 여왕'"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려다 자신이 삼보일배하고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을 의석 과반의 '공룡여당'으로 만들어줬다. 드루킹 잡겠다고 수사 의뢰한 결과는 또 어떤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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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특활비 사용 논란과 관련해 법사위 소관 기관인 대검과 법무부, 감사원을 방문해 특활비 집행내역을 현장 검증할 예정이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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