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尹, 오만하고 정치적" "검찰 쿠데타" 與, 월성1호기 수사 총공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강주희 기자] 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의 정치가 시작됐다"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수사를 명분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오만한 행위"라며 "검찰의 개입은 명백한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평가를 통해 조기폐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다. 검찰이 개입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은 모든 사안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고발한 지 2주 만에 압수수색을 벌였고, (수사를 맡은)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대표적 '윤석열 사단'"이라며 "(야당과) 검찰이 짜고 치는 환상의 콤비 플레이로 정치를 덮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돌아가는 형세가 '정치인 윤석열'은 가망이 없어 보이고, '정치검찰 윤석열'로만 남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치하라고 분위기 띄울 때의 모습과 정치하지 말라는 국민의힘의 이중적 태도는 정치검찰에 덕 보려는 속셈"이라고 일갈했다.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는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를 넘어 반드시 청와대를 향할 것"이라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무더기 기소가 이뤄질 것이며, 민주당을 선거 패배의 늪에 빠뜨림으로써 마침내 정권까지 획득하려는 윤 총장 포석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번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검찰 쿠데타'"라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 전망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6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감사원은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용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에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면서 "야당이 대전지검에 고발한 지 2주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1주일만에 전격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을 부를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일부 정치 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당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다수 검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일부 정치검사들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공용 서류 등의 무효 관련 형법, 감사원법,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공공수사부·부장 이상현)는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근거해 지난 5일 산자부와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에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박원주 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전 특허청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포함됐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