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유턴기업 선정기준 완화…해외사업장 축소지표 다양화

개정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첨단산업·R&D센터 등 유턴지원 강화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2.0전략'을 발표한 지난 7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해 소·부·장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10일부터 유턴 기업(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인정해주는 요건이 완화된다.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축소했을 경우 이를 '국내 복귀'로 인정해주는 지표를 다양화한다. 한국을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만들겠다며 글로벌밸류체인(GVC) 체계 개편을 시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메시지 중 하나가 실현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7월 공개한 '소재·부품·장비 2.0전략'에서 제시한 유턴 대책의 후속 조치다.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세제 혜택과 '시너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턴 기업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엔 해외-국내 생산제품과 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 분류 소분류상 같았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분류가 달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업체는 국내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를 다양화한다. '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 등으로 다양해진다.

이는 해외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관행을 개선한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이어지는 내용이다.

해외 생산량의 50% 이상 감축해야 소득·법인세를 감면(5년간 100%+2년간 50%)받을 수 있었는데,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하기만 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첨단산업 세계공장' 구축 위해…연구시설 유턴완화

연구개발(R&D) 센터 등 시설 유턴이 가능해진다.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하면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할 권한을 인정받게 된다.

시설을 신설하려면 ▲최소 연구전담요원 수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을 갖춰야 한다. 증설 변경을 하기 위해선 ▲연구개발인력 증원 ▲연구공간 증설 등을 해야 한다.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비율을 차등 적용해준다.

예를 들어 경상연구개발비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해외사업장을 '10% 이상'만 줄이면 된다. 0~50억원 업체에 부과하는 '25% 이상 축소'보다는 가벼운 의무를 부과한다.

'첨단산업' 인증받으면 수도권도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단, 수도권의 경우 첨단 업종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는 첨단 산업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지방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수도권만 역차별을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대책이다.

여기서 첨단 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 및 제품 등을 뜻한다. 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이 그 대상이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11월까지 21개 기업이 유턴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6개를 이미 넘어섰다.

자동차·화학 등 주력 업종 및 중견기업 등의 유턴이 증가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대·중견기업 중 국내에 복귀한 기업은 2014~2016년 2개, 2019년 4개에서 올해 6개로 늘었다.

산업부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유턴법 개정안' 논의를 통해 ▲첨단산업·공급망 핵심품목 등에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수요연계형(협력형) 유턴에 대한 추가 지원 ▲지방 외국인투자단지 내 유턴 기업 입주 허용 등 추가 제도 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연구시설 및 첨단업종 등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첨단투자지구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요연계형 유턴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유턴 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