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만난 이재명 "기본주택 등 경기도 정책 적극 협조" 요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ㆍ기본대출ㆍ기본소득기본세 도입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의 문제는 정파와 상관없이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일"이라며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힘 정책이나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 자신이 강력 추진하는 제도들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먼저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소비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반드시 사용되게 하는 지역화폐를 도입해서 시장의 선순환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그 점 때문에 국민의 힘에서도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수용한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면서 "기본대출은 금융 약자를 도와주자는 차원이 아니라 금융통화정책이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경제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균형발전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지금 반환공여지 처리 문제가 정체돼 있다"면서 "서울 용산 기지와 비교할 때 북부 지역 반환공여지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차별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도의 의제는 곧 대한민국의 의제가 될 정도로 경기도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토지세 제도 도입에 대해 국민의 힘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간담회가 경기도 주요 정책현황과 예산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작은 힘이나마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의 도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주요 117개 사업 8조1994억원 규모의 2021년 국비확보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서면을 통해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6013억원 등 60개 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162억원 등 18개 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185억원 등 13개 사업 ▲어촌뉴딜300 248억원 등 9개 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796억원 등 6개 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652억원 등 5개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58억원 등 3개 사업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20억원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26억원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지원사업 3억원 등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