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000억 쏟아붓는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부실 '도마'

정진철 서울시의원, 지난해 10월 수립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 추진과제 이행 부진 질타...“막대한 재정지원 보조금이 들어가는 제도의 근거를 조례 로 법제화하여 시행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외부회계감사제도와 운전직 공 동채용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이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주요 중점추진과제가 시행조차 안 되는 등 부실한 이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5일 열린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올해 6000억이 넘게 재정지원 보조금이 들어가지만 시내버스 업계와 협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며 “사문화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운송수입금 관리 등 내용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시행의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서울시가 지난해 실비로 지급하던 운전직 인건비와 유류비를 예산절감을 위해 표준원가로 산정, 정액제로 지급하기로 한 표준원가제가 1년이 지나도록 시행조차 안 되고 있다. 또한 개선하기로 한 임원 인건비 과다 지급 문제, 정비직·사무직 처우개선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버스업계가 서울시에 매년 4월까지 보고하기로 한 외부회계감사 결산자료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 즉시 시정토록 촉구했다.

이후 이어진 발언 기회에서 정 의원은 “외부회계감사인 선임 과정에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6년 이상 동일회계법인 선임 제한이 아직도 특정 버스회사가 지키고 있지 않다”며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운전직 공동채용제에서도 대형면허 1년 이하 경력자 다수가 인재풀에 포함되는 문제와 음주, 면허정지취소자가 걸러지지 않고 인재풀에 들어가는 문제를 개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 조속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