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초급장교 확보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ROTC중앙회(회장 박진서, 15기)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정필모(19기, 더불어민주당), 성일종(23기, 국민의 힘), 홍성국(24기, 더불어민주당), 김민기(26기, 더불어민주당)의 공동 주최로 우수초급장교 확보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ROTC 복무기간 단축방안, 우수인력 확보 위한 제도개선안 제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22만명의 학군장교 출신들로 구성된 대한민국ROTC중앙회(회장 박진서, 15기)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정필모(19기, 더불어민주당), 성일종(23기, 국민의 힘), 홍성국(24기, 더불어민주당), 김민기(26기, 더불어민주당) 공동 주최로 우수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간사도 함께 하며, 토론회 좌장은 김영래(6기) 전 동덕여대 총장(전 한국정치학회장)이 맡았다.

발제는 고현수(20기) 예비역 육군 중장(전 2군단장, ROTC중앙회 국방안보위원장)이 초급장교의 지원율 저조 실태와 취업문제, 복지지원 문제점을 제시, 특히, 우수 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ROTC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보완방안을 제시한다.

토론자로는 이인구 국방부 인력정책과장, 김준홍 국방부 복지정책과장, 김종덕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 김경중 육군본부 인사기획/근무차장, 박효선(21기)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 김준철(28기) ROTC중앙회 권익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특히, 박효선 교수는 ‘우수 인력들이 학군장교 지원을 기피하는 이유’와 ‘우수 인재 유인을 위한 과감한 정책 도입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후방 부대의 초급장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ROTC(학군장교)의 복무기간은 병사의 복무기간 단축(현 18개월)과 달리 1961년 창설 시 24개월에서 1968년 28개월로 연장된 이래 지금까지 52년간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과 복지에 대한 메리트 부재로 지원율이 현저히 급감하고 있다.

이는 ROTC의 위기이자, 우수한 초급장교 확보 및 군 안보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진서 중앙회장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우수 초급장교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됐듯 미래 국방의 초석이 되는 초급장교의 선발-양성-임관-전역후 취업 등 4단계의 순환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전역 후 취업문제에 있어서는 군 우수자원들이 사회에 나와 각 조직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군과 사회가 상호 융합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육군혁신 방향, 국방 미래환경, 국민적인 요구를 인식하여 국방부, 육군본부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와 제도개선의 합의를 통해 조속히 변화될 것이라 예측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