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ㆍ대주주 3억원' 당·정 건건이 엇박자에…洪, 결국 사의표명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의 표명, 사직서 제출…靑은 반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사표관련 질문을 받고 안경을 고쳐쓰고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정준칙ㆍ대주주 요건 등 경제정책을 놓고 건건이 부딪히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급기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3일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개월 동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대주주 과세가 현행 기준으로 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는 걸로 고위 당정에서 결정했다"며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더 큰 틀 차원에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해 현행과 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과 청와대가 정부의 반대를 일축하고 현행 10억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반려해 당분간 임기는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재정준칙 관련해서도 시기를 문제 삼고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기재부는 앞서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확장 재정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에도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나빠져 오히려 재정준칙을 지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과세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다 보면,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