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 발표…3분기 GDP 성장률 1.9%

3분기 GDP 1.9% 플러스 성장…"V자 반등이라 보기 어려워"
9월 산업활동동향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당정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른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자동차 수출을 발판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분기 1.9%로 반등했다. 반년 동안 이어진 역성장을 끝내고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곧 발표=당정은 1주택 보유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이 세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당정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과세표준 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당정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3분기 GDP 1.9%…플러스 성장 전환=한국은행은 27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직전 분기 대비 1.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성장률은 1분기(-1.3%)와 2분기(-3.2%)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2분기 성장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겠지만, 일단 3분기 반등으로 하반기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 조건 개선 영향으로 2.5% 늘었다. 실질 GDI는 실질 GDP 성장률을 웃돌았다. GDI가 늘어나면 기업의 채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가능해지고, 고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도 경제가 정상화를 향한 회복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은은 'V자 반등'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아직 V자 반등이라고 말하기엔 주저되는 면이 있다"며 "재화수출은 지난해 수준을 회복한 반면, 서비스수출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별 GDP를 봐도 제조업은 2분기에 급감한 후 상당 부분 회복했지만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매우 더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9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수출 회복·추석 영향=9월 생산·소비·투자가 3개 지표가 일제히 증가했다. 트리플 증가는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영향이 있었지만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생산이 늘었고, 추석 연휴 영향으로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며 8월보다 2.3% 증가했다. 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전체 산업생산은 8월에는 0.8% 감소했지만 수출 개선 영향으로 9월 반등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자동차 생산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0.7%)는 줄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1%) 등 준내구재(1.5%) 판매가 늘어 전월 대비 1.7%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선박 등 운송장비(34.3%) 투자가 늘어 전월 대비 7.4% 늘었다.

이에 따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올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