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兆' 예산전쟁 막 올랐다…'한국판 뉴딜' 쟁점될 듯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상임위 예비 심사 돌입…내달 16일 예산소위 가동
野 "한국판 뉴딜예산, 10조 삭감" 주장에 與 "위기극복 거부" 반대
재정건전성에도 이견…심사 진통 예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다음 날인 29일 국회는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본격 시작했다.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예산이라는데 공감하면서도 세부 사업에는 이견이 뚜렷하다. 특히 문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인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에 대한 야당의 대폭 삭감 주장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상임위원회는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예산안 상정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예비심사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2일 공청회, 4~5일 정부 대상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별 심사를 거쳐 16일 예산소위를 가동해 세부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555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8.5%(43조5000억원), 네차례 추경까지 포함하면 0.2%(1조1000억원) 늘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예산 대비 증가폭을 강조하며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90조원을 빚내서 충당하는데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재정지출 규모를 갈수록 늘려 역대 최고를 경신하면서 빚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계획은 말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부채국가, 빚쟁이 국가로 만들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핵심 쟁점은 정부의 최우선 추진과제인 한국판 뉴딜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향후 5년 간 160조원을 투입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에 2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전날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힘있게", "강력하게"라는 표현을 쓰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의 절반인 최소 10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실적이 미비하고 미집행 우려가 있는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서 다시 내놨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이들 사업을 삭감한 재원으로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대응예산으로 전면 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도 "상당수 사업이 기존 사업의 재분류로, 전혀 새롭지 않다"며 "과정은 없고 구호만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예산 절반 삭감은 위기극복, 미래전환을 거부하는 걸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며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