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국가R&D 성과평가시 전략계획서 수립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시 부처별 전략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사업 계획에 따른 평가를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 R&D 사업의 사업평가와 기관평가의 실시, 과제평가 제도운영, 평가기반 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내년부터 사업평가는 사업 기획의 강화와 이에 기반한 평가를 위해 '전략계획서 수립 및 점검 제도'가 신설된다. 각 부처별로 사업에 대한 전략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기존 시행하던 상위평가의 경우 축소하고 향후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성과 목표와 지표에 기반한 평가로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가 나왔는지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역연구개발, 인공지능, 감염병 등과 같이 정책·기술 분야별 특정평가도 도입한다. R&D 정책기술 분야에 대한 분석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다.

기관평가의 경우 출연연구기관의 중장기적 연구계획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사업계획 수립시 '전략컨설팅'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지난 2019년에 기존 종합평가에서 기관운영평가와 연구사업평가를 분리하고, 연구사업평가의 주기를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해 현재 단계적으로 적용 중으로 향후 전략컨설팅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계획수립 강화와 더불어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상위평가 평가항목을 조정·축소하고 부처·연구회의 자체평가 중심으로 운영한다.

과제평가는 기존 창의도전형·성과창출형 평가체계에 더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과제 유형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평가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과제평가시 연구자 성과정보 등 정보 기반 평가를 위해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기관평가 정보의 수집·관리·공개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시스템도 확충한다.

이같은 개선사항에 따라 사업평가는 1046개 사업 중 18개 부처 133개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종료되는 13개부처 50개 사업에 대한 종료평가, 2015~2016년 종료된 5개 부처 10개 사업은 추적평가에 들어간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은 2023년까지 매년 상반기에, 정책·기술 분야는 하반기에 특정평가를 실시한다.

기관평가 대상 47개 출연연구기관 중 내년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는 25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서, 올해 종합평가를 받은 16개 기관은 연구사업계획서를 수립한다. 내년 기관장 임기만료 예정인 9개 기관은 기관운영평가를 실시하며, 1개 기관이 종합평가 대상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