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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정치적 중립성 의심에 “동의하기 어려워”

최종수정 2020.10.27 18:14 기사입력 2020.10.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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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27일 자신의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이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의 활동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활동을 한 게 부끄럽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우리법연구회를 한 마디로 규정하면 어떤 곳이냐는 물음에는 "학술연구단체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초임 판사 무렵에 몇 번의 세미나에 참석했지만 중간에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자 "회원 자격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탈퇴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노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란 학술모임에 정치적 덧씌우기가 문제 아닌가"라며 "사법부를 좌우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언론이)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킬 것 같다는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며 "진보 성향 판사는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노 후보자가 선관위원장이 될 경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5부 요인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된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노 후보자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 판결 등 대법원의 다수 의견에 힘을 실었던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노 후보자는 "대법관을 보수냐 진보냐 단일한 기준으로 가르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선 진보적이라 평가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선 법률 문헌을 중요한 해석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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