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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내 비정규직, 올해도 역대 최고 수준…文 일자리 정책 실패"

최종수정 2020.10.27 15:12 기사입력 2020.10.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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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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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비정규직 숫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명백한 일자리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42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5000명 감소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6.3%로, 1년 전 대비 0.1%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년 대비 86만7000명 늘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정부는 소득분배 악화, 비정규직 증가 등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통계 결과가 나오면 항상 '설문이 잘못되었다', '통계표본을 바꿔야 한다'등 변명을 일삼으며 통계조작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통계 문제에 대한 통계청의 변명을 들어보면, 멀쩡한 사람이 다른 설문조사에 의해 본인이 원래는 비정규직이었는데 일년전에 정규직으로 답변을 잘못했다는 황당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7000명이나 급증한 데 대해 '과거 조사와의 설문 문항의 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작년과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통계청은 '비기간제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응답을 바꾼 사람들이 있으며, 그 규모가 35만~50만에 달한다. 이들은 동일인이며 직업과 종사상 지위까지 동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통계청의 답변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통계청의 표본이 매달 바뀌고, 비기간제와 기간제를 착각해 정규직·비정규직 답변을 변경하는 일은 거의 일어날 수가 없다는 이유다.

유 의원은 "비정규직 통계정의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쉽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통계청의 해명도, 국회 차원의 지적도 역시 쉽지 않으실 것"이라며 "일반 국민에게 쉽지 않은 내용이니, 본인도 모르면서 통계청장이 마음껏 거짓 답변을 일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실은 감사원에서 밝혀내야 한다. 월성1호기 감사 결과처럼 정권에 굴복하지 않고 명명백백히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며 통계청의 통계왜곡 행위에 대한 감사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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