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재정준칙 방어 나선 野…특검 위한 '밤샘 농성'은 효과 거둘까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 이현) 추천서를 제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혜민 기자] '맹탕 국감'으로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방어하는 한편 '밤샘 농성' 등을 통해 라임ㆍ옵티머스 특검 관철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재정준칙을 앞세워 여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대한 방어선도 구축한다. 다만 당내 강경파의 강력한 장외투쟁 요구가 관철될 것인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정혁ㆍ이헌 변호사에 대한 추천서를 국회 본관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 구성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회를 더 이상 정쟁의 장으로 내몰수 없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과거 '드루킹 특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인물로 과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미루며 시간을 끌어왔던 만큼 선임 후에도 '지연 전략'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 몫 의원 2명이 반대하면 선임이 무기한 미뤄질 수 있다.

라임ㆍ옵티머스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여 투쟁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22일 국민의당과 함께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데 이어 27일에는 단체 행동에 나선다.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이후 저녁부터 새벽까지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벌인다. 의총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특검 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론의 힘을 빌려 여당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당 지지율이 하락 추세에 있어 특검을 관철할 추동력이 나오지 않고, 국감이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리전으로 치러지면서 협상의 묘를 살릴 틈이 줄어든 것은 난제다. 이 때문에 의총에서는 장외투쟁을 통한 더 강력한 여론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당 내에서는 "당 지도부가 너무 빨리 장외투쟁의 카드를 접으려 한다"며 불만도 나오고 있다.

국감 이후 펼쳐지는 예산 국회에서는 556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을 두고 여당과 격돌한다. 앞서 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이 느슨하다고 지적하며 국가재정감독원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희숙 의원도 "정부가 자그마치 120여조원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계획을 세워놓았다"며 "자기들은 재정을 실컷 늘려 쓰면서 다음 정부 부담이 되거나 말거나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