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조두순 출소 대비 "가용한 모든 수단 준비하라"

"재범 위험 성범죄자, 보호관찰인력 증권 필요"
"방역·경제가 최적의 조화를 이루도록 지혜 발휘해야"

정세균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12년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일 후면 사회로 나오게 된다"며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12월 13일 조두순 출소를 에둘러 언급하며 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불안감 최소화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 받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범죄자를 더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며 "조속한 입법과 예산 통과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자제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정 총리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지난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 낸 삶을 해칠 수 있다"며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 드린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또 열달 째 계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제주체들의 고통은 물론, 어쩌면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마저 훼손될 수도 있다"며 "방역과 경제가 최적의 조화를 이루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방역이 경제를 살리고, 튼튼한 경제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뒷받침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총리는 "지난주부터 조심스럽게 소비할인권 지급이 재개됐고, 11월 1일부터는 다양한 할인행사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시작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1500개 이상의 기업과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해 역대 최대규모로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도록, 관계부처가 촘촘한 방역과 행사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 달라"며 "국민들께서도 현명한 소비로 우리 경제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