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1주택자 재산세 완화방안 마련" 與 이번주 당정협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당·정 협의를 거쳐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며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오래 받아온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화로 인한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된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가의 90%까지 맞추자고 하는 긴 로드맵"이라며 "공시지가와 시가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될 수 있고 재산세 변동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1주택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있었다"며 "이번주 내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완화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특검도입을 주장하며 철야농성을 하겠다고 한데 대해선 "제1야당이 입법과 예산심의를 앞두고 특검을 이유로 농성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뜬금없는 정쟁이라고 볼것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금융사기사건이 분명해지고 있다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며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여권의 실세 로비설도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현직 특수부 검사 커넥션,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이 일고 있다"며 "야당은 무책임한 정쟁용 특검요구를 그만하고 민생에 협력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야당의 민생포기 정쟁에 맞서 신종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위기 극복, 경제를 지키기 위해 예산과 입법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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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해선 "이번 주말 할로윈을 앞두고 제2 이태원클럽 사태 우려가 크다'며 "집단 모임을 자제해주고, 방역당국과 지자체에선 창의적인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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