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비스 R&D 5년간 7조 투자…미래차 시장선점 전략 마련"(종합)

"3분기 GDP 1.9% 성장 고무적…코로나19 재확산 뼈아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를 지난 5년간 4조원에서 향후 5년간 7조원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 판데믹에 따른 비대면 혁신, 디지털 전환 등 변혁의 물결에서 서비스 R&D 활성화를 핵심 과제중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자생적인 서비스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 분야 혁신적 원천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매칭시스템 운영 등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결과 혁신·신산업 지원, 공정계약문화 정착,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등 3대 혁신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총 45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범위를 계약담당공무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해 혁신제품의 사용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지체책임을 면제할 것"이라며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 카탈로그를 통해 유연하게 상품·서비스를 추가하고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도입했다"며 "그간 경제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수의계약제도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 계약예규 또는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즉시 개정하고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만간 미래차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미래차 시대로의 신속한 전환과 이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상정 논의할 것"이라며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조속한 시일내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미래차의 경우 국민들의 일상에서 스마트폰의 등장에 버금가는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라며 "국민 경제적으로도 고용·수출 확대, 새로운 전후방산업 육성 등 다방면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1.9%에 대해 "고무적인 측면과 뼈아픈 측면이 교차한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 중심으로 성장세가 상당폭 반등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다"면서도 "지난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6~7월의 내수개선 흐름이 재차 위축돼 성장세 반등폭을 상당부분 제약했다"고 분석했다.

수출의 경우 주요국 경기 회복과 정보통신(IT) 품목 수출 호조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 성장 기여도는 2분기 마이너스(-) 6.5%에서 3분기 5.5%로 확대했고 10월 1~20일 일평균 수출액은 21억달러로 2분기 16억5000만달러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민간 소비는 대면서비스 소비 부진 등으로 성장률 0.5%포인트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없이 2분기 수준의 소비 회복세가 지속됐다면 3분기 2%대 중반 수준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4분기는 방역 1단계 완화 조치에 내수 중심으로 경기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유럽 등 코로나19 확산세와 미국 대선, 미·중 갈등 관련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남은 기간 방역 대응과 함께 내수 진작·수출 지원으로 경기 개선을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소비 쿠폰의 지급 재개와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마켓행사 등 내수 활력 패키지를 적극 추진하고 수출기업들이 10~11월 해외 대규모 쇼핑행사를 적극 활용토록 온라인 수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연말 예산 이불용 최소화가 5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심정으로 재정지출 집행 제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