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비스 R&D 투자, 5년간 7조원으로 확대"(상보)

"미래차 확대 전략 마련…조속한 시일내 최종안 확정"
"혁신제품 공공조달 사업자도 계약지체책임 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를 지난 5년간 4조원에서 향후 5년간 7조원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자생적인 서비스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 분야 혁신적 원천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매칭시스템 운영 등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결과 혁신·신산업 지원, 공정계약문화 정착,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등 3대 혁신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총 45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범위를 계약담당공무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해 혁신제품의 사용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지체책임을 면제할 것"이라며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전자 카탈로그를 통해 유연하게 상품·서비스를 추가하고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도입했고, 그간 경제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수의계약제도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미래차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미래차 시대로의 신속한 전환과 이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상정 논의할 것"이라며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조속한 시일내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미래차의 경우 국민들의 일상에서 스마트폰의 등장에 버금가는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라며 "국민 경제적으로도 고용·수출 확대, 새로운 전후방산업 육성 등 다방면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