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수조원 벌고, 세금은 회피…구글코리아는 '영업지원기구'

작년 기준 6조원 벌었지만 싱가포르에 세금 납부
구글 홈페이지에서도 '원화결제' 회피 유도
구글코리아는 법적 자회사 아닌 영업지원조직
망사용료도 회피,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글이 국내에서 수조원의 광고와 인앱결제 매출을 벌어들이면서도 세금은 싱가포르에 납부하며 조세를 회피하고 있어 국감장에서 질타를 받았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매출이 싱가포르 매출로 잡히고 있는데, 싱가포르 법인세율이 17%이고 우리나라는 25%인데 법인세율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냐"며 "한국 기준에서는 조세가 회피되는 불이익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모든 기업들이 좋은 조건 있다면 그런 나라를 찾아서 한다"고 답변했다.

작년에만 6조 벌고...세금은 싱가포르에, 구글코리아는 '영업지원조직'

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 국내 매출은 지난해 기준 6조원이다. 구글코리아 측이 밝힌 국내 구글 플레이 매출은 1조4000억원이다. 정부가 심지어 지난해 7월부터 해외 ICT기업과 국내 소비자간 거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구글은 홈페이지로 조세 회피 방법을 광고하기까지 했다. '원화(KRW)로 결제하지 않을 경우 10%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며 달러 결제를 유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홈페이지에서 원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구글 아시아퍼시픽'과 계약을 체결해 VAT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표기했다"며 "구글이 소비자에게 싸게 살 수 있다며 조세 회피 유하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글이 프랑스에서 조세를 회피해 5억 유로를 부과 받았고 추가 세금으로 6100억원 지급하고 모든 분쟁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며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 추징에 불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임 전무는 "구글은 다양한 파트너, 광고주들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다국적 기업이 많다. 한국 인보이스 받길 원하는 곳도 있고, 해외 인보이스를 원하는 곳도 있다"며 "구글플레이를 통해 해외 개발사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들이 한국에 부가가치세를 직접 낼 수 없어서 우리가 해마다 해외 개발자들의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대납해주고있고 이 금액이 연간 수백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의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한국은 글로벌 상위 3위권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음에도 정작 세금은 싱가포르로 내고 있다. 심지어 구글코리아는 법적인 개념의 자회사가 아니라 싱가포르 법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지원 기구에 불과하다. 막대한 매출으 벌어들이고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임의 조직으로 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나라에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구글코리아를 영업보조기구로만 활용하려는 것은 세금을 회피하려는 전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구글이 본사를 두고 있는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미국, 네덜란드는 공통적으로 법인세가 낮은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전무는 "구글이 글로벌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연 평균 23% 달하는 세금을 납부했다. 어디에 납부하느냐의 문제"라며 "세금은 마케팅과 생산활동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나라에 귀속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로 세금이 화두가 된 것은 알고 있고 새로운 룰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상 우위 활용해 망사용료도 회피

구글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이통사에게 망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튜브 트래픽은 전체 트래픽의 23.5%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미국에서는 망사용료를 제대로 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망사용료 내는 것을 회피하고 있어 국내 콘텐츠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강력한 협상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통신사와 업체간 자율적 협상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외 기업 망사용료 부담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70%가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답변했다. 본사에 이런 민심을 전달해야 한다"며 "과기부도 해외기업이 망사용료를 내게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도 "구글이 세금과 망사용료를 제대로 내지않는 등 국내 제도 전반적인 빈틈을 교묘히 활용하고 있다.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논의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법과 조세법, 방송통신법 등을 아울러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쉽지 않은 문제지만 살펴보겠다"며 "방통위와 공정위, 문체부, 과기부가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