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성윤모 "월성1호기, 책임질 일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종합)

22일 산중위 국정감사…'월성1호기 정쟁' 하다 고성·삿대질 '얼룩'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무원 자료 삭제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산업부, 정부의 조직적인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자체를 부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오후·저녁까지 약 8시간 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감장에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자료 삭제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기도 했다.

산업장관 "책임질 일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개시를 기다리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성 장관에게 질문 다발을 쏟아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업부 담당 국장과 부하 직원에 대해 징계를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 담당 국장과 서기관은 444개에 달하는 파일(122개 폴더)를 삭제해 물의를 빚었다.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에도 이 중 120개 파일은 끝내 복구되지 않았다.

성 장관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개인 차원에서 상상이 안 되는 것처럼 조직(산업부)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조직의 기관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감사원 재심 청구 검토…성 장관 "감사 안 끝났다 생각"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공개한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성 장관은 감사원 감사에도 탈원전 정책을 굽힐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오히려 감사원이 경제성 외 수용성, 안전성 등 다양한 요소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는 산업부의 메시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그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재검토할 생각이 있느냐'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성 장관은 감사원에게 산업부 차원에서 재심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직 감사는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한 점을 감안하면 이날 종합 국감 이후 재심 청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성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의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세부적인 쟁점 사항을 검토해서 감사 재신청을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재심 청구 기간이 끝나야 공식적인 감사 종료인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저희(산업부)는 지금도 감사 중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이수진 의원이 "재심 청구 여부 결정 중인가"라고 성 장관에 다시 묻자 성 장관은 "네. 검토 중이다"라고 답했다.

감사원법 제36조 2항에 따르면 산업부는 감사원의 처분 요구(백 전 장관 인사자료 통보, 원전산업정책관 공무원 2인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처분일(전날)의 한 달 뒤인 11월20일까지 감사원에 요청서를 내야 한다.

정책 검증 아닌 정쟁 무대…'호통·삿대질'로 얼룩진 산중위 국감

사진은 지난 7월28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왜 의사진행 발언에 끼어드나" "회의의 기본을 알아야 한다" "왜 반말하나" "삿대질하니까 그렇다" "삿대질은 안 되고 반말은 되나"

결국 산중위 국감장에서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산중위 국감은 선명성 경쟁보다 비교적 합리적인 정책 검증을 해왔다고 평가받았지만, '월성 1호기 이슈' 앞에서는 달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청와대의 '초갑질', 산업부의 '갑질'이 있었고, 그들의 협박과 겁박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공기업 한수원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의원의 질의에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원 감사에 관한 한수원·산업부와)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계가 드러났다는 어떤 내용도 감사 보고서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국감장)에 나온 산업부 장·차관 간부들이 무슨 대단한 범죄자인가"라며 "그런 식의 질의는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송 의원의 발언 도중에 끼어들었고, 송 의원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두 의원 사이에서 "질의에도 금도가 있다" "어디서 삿대질이냐" 등의 발언이 나왔다.

보다못한 이학영 산중위원장은 오전 11시50분께 정회를 선언했다. 오후 12시30분께 주로 끝나는 여느 산중위 국감보다 40여분 빠른 시점이었다.

정회 선언 이후에도 김 의원과 송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언성을 높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