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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장제원, ‘180도 말 바뀐’ 김종민·송기헌 의원 영상으로 추미애 공격

최종수정 2020.10.22 19:10 기사입력 2020.10.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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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표적수사”·“윤 총장과 무관” 과거 발언 영상 재생
“인사청문회 때 내가 의혹 팠지만 윤 총장 연결고리 못 찾아”
“윤 총장 찍어내려는 치졸한 수사지휘, 문민독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과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했던 영상들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근 수사지휘의 근거가 된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송기헌 의원은 과거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등에서 해당 의혹들이 윤 총장과 전혀 무관하다는 등 발언을 하는 자신들의 영상이 국감장에서 재생되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자 한 마디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날 오후 보충질의에 나선 장 의원은 “저는 올해 대검 국감을 맞이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런 걸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이야 말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적 통제라는 미명하에 독재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아주 절제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독일은 수사지휘권의 원조지만 역사상 단 한 번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없고 프랑스는 2013년에, 이탈리아는 1948년에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추 장관의 2번째 수사지휘의 근거가 된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얘기하려 한다”며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저한테 저작권이 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이 문제를 거론했다가 저랑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죠”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인사청문회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팠다. 그런데 윤 총장이 연관돼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제가 불행하게도 장모님 사건에 윤 총장의 연결 고리를 찾지 못해서 ‘오늘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회상했다.


이후 장 의원은 추 장관이 이번 수사지휘의 근거로 내세운 3건의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과 1건의 측근 관련 의혹에 대해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해명했던 영상들을 띄우며 하나하나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부당한 의혹 제기라고 설명하는 자료화면과 판결문을 통해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한 셈이다.


장 의원은 먼저 윤 총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코바나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협찬을 받은 회사는 배우자가 아니라 언론사”라며 똑같은 말을 하는 김종민 의원의 과거 발언 동영상을 화면에 띄웠다.


다음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장 의원은 “금융감독원 조사나 경찰 내사 보고서에서 내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MBC 보도가 있었다”며 당시 MBC 뉴스 영상을 틀었다.


이어 “이건 이미 금감원 등 모든 쪽에서 내사 종결된 내용인데 이걸 또 다시 들고 나온 것”이라며 “덮어씌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미 장모의 판결문에 나와 있다”며 “오히려 장모가 사기를 당해 손해를 본, 이사장을 그만 둔 그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인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의혹에 대해 장 의원은 “이건 인사청문회 때 11시40분인가 터진 사건인데 다들 기억나시죠?”라며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걸 누가 증명해줬느냐면 송기헌 의원이 증명해줬다”며 다시 과거 영상을 틀었다.


해당 영상에서 송 의원은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은 전형적인 표적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나쁜 인지수사 중에 하나예요. 윤 전 세무서장 같은 경우는 증인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증인과 관련이 없는 걸 왜 자꾸 물어보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라고 발언했다.


김종민 의원의 영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윤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한 10번은 봤다”며 “윤석열 후보자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장 의원은 “자료를 10번씩이나 보셨대요. 명백한 표적수사래요”라며 “이렇게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충실하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의혹을 완전히 설명해주고 완독해준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더군다나 이 사건들이 문제가 있다면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인사검증을 실패한 당시 민정수석, 조국 수석에게 사과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보십시오. 얼마나 수사지휘권 남용입니까. 검찰총장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가족 사건을 덮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는 이런 치졸한 방식의 수사지휘권 박탈, 이게 민주적 통제입니까, 독재입니까?”라고 다시 물었다.


이어 그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법무부 장관이 민주적 통제라는 미명 아래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치졸한 방법의 수사지휘권 남용, 이거야 말로 문민독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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