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윤석열 ‘작심발언’에 대검 국감 초반 여야 공방 최고조

윤 총장 답변태도·보고 관련 예규 증거제출 놓고 설전
송삼현 남부지검장 증인 채택 놓고도 공방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22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작심발언’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 태도와 증인신청 문제로 여야 의원들 간에 설전이 오가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감에서 윤 총장은 첫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국감 직전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내부전산망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글을 올리며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전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야당 정치인들의 비위 사실에 대한 보고 과정을 문제 삼으며 비공개 대검 예규인 ‘부패범죄수사절차에 대한 지침’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은 참모진과 협의해 공개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했고, 이후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검사 인사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있었던 일이나 수사 보고 과정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처음에 박순철 검사장 사표냈다는 얘기하셨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표현을 찝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 인사 문제, 허인회 관련 얘기까지 하셨다”며 “한 번은 우연히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세 번이나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거 보면 문제가 있다. 의원이 3분을 질문하는데 총장이 7분, 10분 답변을 하면 정상적으로 국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위원장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의원들이 질의할 때 세 번이나 이름을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소설 쓰시네’라고 발언하는 등 훨씬 더 심했다”며 “지금 윤 총장님은 박범계 의원이 ‘똑바로 앉아라’고 지적하니까 바로 똑바로 앉으시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 장관의 답변태도와 비교하면 수십배 낫다”며 “위원장님은 종합 국감 때 꼭 추 장관의 국감 발언 태도에 대해 명확하게 지적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의원들은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이 야당 의원 관련 보고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차원이라며 “오후 국감에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직접 물어볼 수 있을 거 같다”며 “여당에서 답을 달라”고 물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제가 5년째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국감 도중에 증인을 신청한 경우는 한 번도 보지못했다”며 야당의 증인채택 요청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의원은 “송 전 지검장을 증인 채택하자고 하는 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5월 달에 보고를 했다는 사실은 총장도 보고받았다고 시인했는데 송 전 지검장을 불러서 우리가 물어볼 게 또 뭐가 있겠냐”고 반박했다.

반면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필요하면 송 전 지검장이나 김봉현 전 회장이나 오늘은 힘들겠지만, 월요일 종합국감을 연장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