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김두관 "1명이 5년 동안 13번 수령…세파라치 전업화 우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탈세 제보 포상금 수령액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이른바 탈세 제보를 전업하는 세파라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수령액은 149억6400만원으로 2017년 114억8900만원, 2018년 125억2100만원과 비교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 제보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탈세 제보 건수는 2만2444건으로 2017년 1만5628건, 2018년 2만319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포상금 한도 상액 및 지급률이 상향된 2018년 이후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상금 다수 수령 건수도 늘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명이 총 13회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2회 이상 수령한 경우는 44건이었다.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지급된 포상금의 수령액 기준 상위 100인의 수령액은 183억31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제보 포상금 중복 수령 횟수는 해마다 꾸준히 느는 추세인데 이는 탈세 제보를 전업으로 삼는 세파라치 양산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