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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박홍근 "비복지성 보조금 구분 관리와 채권 확보하도록 법개정"

최종수정 2020.10.22 09:40 기사입력 2020.10.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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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크게 늘고 있는 정부보조금의 부정수급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국고보조금은 86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중 59% 수준인 51조2000억원이 사회복지 보조금이고, 농림수산·환경 보조금이 각각 9조9000억원, 6조1000억원에 이른다.

정부 중앙부처별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은 보건복지부 5만7000건건, 문화체육관광부 2만6000건 등 총 20만건에 이를 정도로 많은 보조금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다.


보조금 사업의 부정수급 적발건수도 점점 증가해 2017년 6만6000건에서 2019년 20만6000건으로 3.1배나 증가했다.


환수결정액 역시 2017년 390억원에서 2019년 863억원으로 2.2배 늘었다.

박 의원은 복지성 보조금과 건설 등에 사용되는 자본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제출에 대한 정산의무(실적 또는 정산보고서 제출)가 있는 비복지성 보조금의 환수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이 추계한 비복지성 보조금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비복지성 예산과 민간경상보조금 전체를 합한 금액으로 비복지성 보조금은 27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경상보조금을 복지성·비복지성 보조금으로 명확하게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고, 비복지성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채권확보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부정수급시 적극적으로 환수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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