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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 퇴임 이후라도 책임 물을 것"…與 "정쟁으로 끌고 가나"

최종수정 2020.10.21 11:38 기사입력 2020.10.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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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원다라 기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야당이 청와대를 '몸통'으로 지목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퇴임 이후라도 사실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공세에 나섰다. 반면 여당은 이번 감사가 경제성만을 평가했을 뿐 종합적 판단으로 볼 수 없다며 "야당이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방어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의 한 마디로 3700억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부당한 폐쇄의 단초"라며 "문 대통령은 현직에 있고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못 한 흔적이 보이지만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감사 전날 444건의 원전 관련 서류를 파기한 것도 조기 폐쇄가 잘못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며 "부당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공용 서류를 손상한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정권의 앞잡이가 돼 (감사) 결론 도출을 방해하고 감사원의 독립성ㆍ중립성을 해친 감사위원은 두고두고 가문의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조기 폐쇄의 잘잘못을 판단하려면 경제성 다음에 안전성,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수용성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성"이라며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면 조기 폐쇄도 잘못됐다고 당연히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감사 결과 해석에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의 감사는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한 여러 판단 요인 중 한 가지인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만 점검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감사원을 아전인수하며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에서도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1호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볼수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경제성 뿐 아니라 안전성ㆍ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이원영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것을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으로 논란으로 만드는 게 문제"라며 "감사원장도 책임이 있고, 야당과 특정 보수 언론에서 계속 감사원 내부에 뭐가 있는 것처럼 감독 권유를 계속해왔다"고 나섰다. 같은 당 송갑석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감사가 출발부터 문제"라며 "나머지 두 가지 사항(안전성ㆍ주민 수용성)을 제외하고 경제성 문제에만 집중해서 이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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