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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로드맵' 흠집…타당성 논란 꼬리표(종합)

최종수정 2020.10.21 11:30 기사입력 2020.10.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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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제성 평가 의문 제기
정부개입, 정책 정당성·신뢰↓
노후원전폐쇄 논란 빌미 제공
업계 신한울 건설재개 등 요구
반발 의식한 정부 "재심 청구"
새 노후원전 경제성 지표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 운명 갈릴 듯

월성 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감사원이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면서도 조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기 위해 무리하게 경제적 평가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전처럼 동력을 갖고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반박도 만만치 않다. 정부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이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원자력 업계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철회와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정부에 유리한 감사'라는 평가에도 정부가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해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절차적 정당성에 흠집, 향후 탈원전 정책에도 부담
21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21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감사원 발표 직후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의 의견 교환을 두고, 산업부가 해당 과정에 부적정하게 관여했다고 보는 감사원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감사원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는 "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로서는 정책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한 번 제기된 만큼 향후 탈원전 정책 수립 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법 제36조 2항에 따르면 산업부는 감사원의 처분 요구(백 전 장관 인사자료 통보, 원전산업정책관 공무원 2인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처분일(전날)의 한 달 뒤인 11월20일까지 감사원에 요청서를 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직은 재심 요청서를 낼 지 안 낼 지 정해진 바 없고 국정감사 종료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종합 국감은 22일 끝난다.


정부는 원전을 추가(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하기보다 줄여나가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지만,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및 조기 폐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의식하고 있다. 앞으로 노후 원전 14기의 설계 수명이 끝날 때마다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할 방침인데, 매번 타당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월성 1호기 다음으로는 2023년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고리 3호기(2024년), 고리 4호기와 한빛 1호기(2025년)의 수명이 만료된다.


실제로 원자력 업계는 감사원 감사 발표 직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철회는 물론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라고 주문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원인 무효고, 즉시 철회돼야 한다"며 "한수원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9차 전기본)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의향을 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건설 중단을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경제성 지표 투명성·독립성 확보해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속이 타는 듯 물을 마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속이 타는 듯 물을 마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수원이 정부와 함께 마련하기로 한 새 노후 원전 경제성 평가 지표가 향후 원전 정책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경제성 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명분이 될 수도, 새로운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전날 감사원 발표 2시간 만에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원전 계속 운전 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 마련'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새 경제성 지표를 투명하게 독립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 경제성 평가 지표 제작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의뿐 아니라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이들의 독립성 보장 ▲한수원, 산업부 외 제3의 독립 기관의 지표 제작 과정 검수 ▲실제 원전 경제성 평가 시 회계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번 월성 1호기 감사만 해도 경제성 평가의 핵심인 '이용률'과 '판매단가' 산정 과정에서 삼덕회계법인의 감사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표 제작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시나리오별 판매비용과 이용률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고, 원자력이 다른 발전원보다 저렴한지, 비싼지를 따지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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