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청년실업 해소 위해, 독일처럼 노동 유연화해야"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우리나라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 있었던 2003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과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률을 분석한 결과,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가 2003년 123개국 중 80위에서 2019년 162개국 중 38위로 42계단 오르는 동안, 한국은 거꾸로 2003년 63위에서 2019년 144위로 81계단이나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기간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최대 10점)는 같은 기간 독일은 2.9점에서 7.5점으로 4.6점 상승한 반면, 한국은 3.8점에서 4.8점으로 1.0점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하르츠 개혁은 2003년 독일의 슈뢰더 정부가 저성장·고실업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행했던 여러가지 개혁 조치를 뜻한다.

당시 슈뢰더 정부는 파견기간의 상한(2년)을 폐지했고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확대(5인→10인 이하)했으며, 소규모 일자리(월임금 800유로 이하)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경감시켰다. 2006년 메르켈 정부에 들어서도 고용보험료율 인하,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 확대(10인→20인 이하) 등 노동개혁 기조를 이어나갔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파견·기간제 규제 강화, 노조 단결권 강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다수 도입됐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청년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2003년~2019년 중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힘입어 10.2%에서 4.9%로 5.3%포인트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8.0%에서 8.9%로 0.9%포인트 악화했다.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2003년 123개국 중 80위로 한국(63위)보다 낮았지만, 2019년 162개국 중 38위로 상위권에 오르면서 한국(144위)을 크게 앞질렀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화되는 동안 독일은 파견·기간제 규제 및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노동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거 독일은 한국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노동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청년 고용이 크게 개선됐다”며 “우리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내닫고 있는 청년실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