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면 결혼 65.1%, 출산 가능성 55.7% 줄어"

한경연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지난해 조혼인율 1970년 이후 사상 최저 기록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자가 거주자보다 결혼과 출산 가능성이 50%이상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가 거주 대비 전세 거주 시 결혼 확률은 23.4%, 월세 거주 시 65.1%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거주유형은 결혼한 무자녀 가구의 첫째 아이 출산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자가 거주 대비 28.9%, 월세 거주 시 55.7%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다만 거주유형은 첫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둘째 자녀 출산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부터는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출산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등 거주유형보다 근로소득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를 기록, 연단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보고서는 앞서 국제비교가 가능한 2018년 합계출산율은 1.0을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초고령 국가인 일본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1.4, 미국 1.7, OECD 평균 1.6으로 우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현재 추세대로면 올해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감소(연단위)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도 지난해 4.7로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주거유형에 따라 결혼 및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감소 완화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부동산 규제 정책, 임대차 3법 등이 시행된 이후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0 내외를 기록하며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있고, 전세가격도 지속 상승하고 있다고 한경연은 우려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월세 매물 비중이 전세 매물 비중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월세가 대세라는 말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부담을 증대시키고 향후 생산인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