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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미뤘다가 마지막 주택에 부과"…여당 이어 국민의힘 "적극 검토"

최종수정 2020.10.20 10:46 기사입력 2020.10.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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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주택 공급 확대와 1주택자 과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싱크탱크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다주택자 옥죄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수요 충족과 거래 활성화 논의가 활발해질 조짐이다.


19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고급화되고 다양해진 수요를 종래의 주택보급률 개념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기조 아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감대책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재산세 관련 부분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일정부분 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 의장은 "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에 대해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면서 "지금도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율이 80%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이달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아파트의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인하해서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종인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과세 강화의 문제점 진단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정책 대안 중 하나로 과도한 양도소득세 인상에 따른 실수요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이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거주하던 주택을 매각한 대금으로 더 비싼 주택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양도세 과세를 유예했다가 마지막으로 보유하는 주택에 한꺼번에 부과하는 세제다. 이 연구위원은 "거주 이전을 해야 하는 1주택자 및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라며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경우 세금을 되돌려 받는 효과가 있으며, 미국, 스웨덴, 독일 등에서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양도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까지 과세이연제 도입을 정부에 요구해왔으므로 국민의힘이 전면에 내세우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앞집으로 똑같은 32평 아파트로 이사하려 해도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사가 안 되지 않느냐"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큰 평수로 계속 옮겨 가면 세금을 안 내다가 최종적으로 정리하거나, 작은 집으로 갔을 때 한 번 과세하는데, 우리도 이런 인센티브 조세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만 65세 이상, 일정 소득 이하의 대상자들로 해서 상속 및 증여 때 일괄해서 납부할 수 있는 종부세 이연제도를 하면 그런 얘기(돈 없어서 못 낸다)가 안 나올 것 아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연 제도는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적인 공감대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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