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에 맞아 숨진 5세 아들 방조한 친엄마 2심서도 실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재혼한 남편이 5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2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1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늦은 오후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배우자 B씨가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만 5세인 아들을 때리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아들을 폭행한 뒤 팔다리가 몸 뒤로 오도록 묶어서 방치했고, 아들은 결국 26일 밤 숨졌다. A씨는 옛 배우자와 세 명의 자녀를 낳고 B씨와 재혼했는데, 이처럼 B씨가 자녀를 폭행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