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ISA 전면 비과세 추진에…기재부 "거래위축 우려" 반대

서울의 한 은행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여당이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의 전면 비과세를 추진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주식 장기투자자 세금감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배경과 마찬가지로 거래 위축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국회 및 기재부에 따르면 '자본시장 장기투자 지원을 위한 전면 비과세 ISA 도입 필요성' 관련 입장을 묻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기재부는 답변서에서 "장기보유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장기투자 지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장기투자 우대시 자본의 동결효과가 발생해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ISA 전면 비과세는 담세력에 상응한 과세형평과 자본시장 장기투자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간 균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이나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인데, 이자와 배당·양도소득에 대해 현행 최대 4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그 외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8월 말 기준 약 200만개 가량의 계좌가 개설된 상태다.

민주당은 최근 ISA의 이자와 배당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인, 부동산으로 쏠린 시중 유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최근 비과세 혜택을 위한 의무 가입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소득이 없는 학생과 주부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턱을 낮추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