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인천 강화·옹진군민 원정진료 많아…허종식 "1차·공공의료 기능 강화"

1차 의료기관 이용률 강화 37.2%, 옹진 21.9%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강화·옹진군민 10명 중 6~7명이 경증질환 치료에도 거주지역이 아닌 인근 시·도의 의료기관을 찾아나서는 등 '원정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1차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강화군과 옹진군 거주자들의 군내 1차 의료기관 이용률이 각각 37.2%, 2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증 증상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지역 내 의원과 보건소(보건지소)보다는 지역 외 진료를 선택하는 군민이 60~70%나 된다는 것이다.

1차 의료기관을 찾은 강화군민 21만 2475명 가운데 9만 306명(42.5%)은 인천지역(강화군 제외)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4만 3205명(20.3%)은 서울·경기·기타 지역의 1차 의료기관을 찾았다.

1차 의료기관 원정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254억 6900만원(인천 175억 3700만원+서울·경기·기타 79억 3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를 포함하면 지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옹진군은 역외 쏠림 현상이 더 심각하다. 옹진군 내 1차 의료기관을 찾은 군민은 1만 1462명(21.9%)에 불과했다. 나머지 2만 6117명(49.8%)은 인천(옹진군 제외)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1만 4842명(28.3%)은 서울·경기·기타 지역 1차 의료기관을 찾았다.

1차 의료기관 원정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69억 3100만원(인천 47억 6400만원+서울·경기·기타 21억 6700만원)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옹진군은 수도권에서 유일한 분만취약지역으로도 꼽힌다.

허종식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지 못할 경우 원정진료와 같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본 의료기관이 강화·옹진 지역에 우수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투자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공공의료기관 확대 정책을 추진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