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고령층 위한 '키오스크 개선' 예산 쥐꼬리…실태조사조차 어려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장애인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키오스크 개선사업 예산이 부족해 전국 단위의 현황조사조차 실시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수행하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정보접근성 개선 지원사업’에 배정된 2020년 정부 예산이 1억58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중인 정보화 사업 전체 예산 2800억3200만원 중 고작 0.056%에 해당하는 액수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노인·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이용불편 사항을 조사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조사'를 수행 중이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지난해에는 수도권에 설치된 키오스크 800대로 대상을 제한해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준수 모델을 시범 제작하고 적용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는 ‘키오스크 기술개발 지원’을 진행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부착형 키보드 및 음성해설 기능을 개발했으나, 이 역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 기술 고도화·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화, 코로나19 등으로 키오스크 사용이 확대되면서 정보취약계층 소외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지난 9월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키오스크 사용 관찰 조사’에 따르면, 버스터미널 키오스크 이용 과정에서 70세 이상 노인 5명 중 3명이 표를 구입하지 못했고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이용에서는 5명 모두 주문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개선 지원사업’은 정보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유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2020년 2년째 예산이 1억5800만원으로 제자리 걸음”이라며 “디지털화, 코로나19 등으로 키오스크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지금, 과기정통부는 정확한 전국 실태 파악과 지속적인 접근성 개선 정책이 가능하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