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국책은행, 대부업 신규대출 없다? 여전히 '전주'노릇"

지난 4년간 산은캐피탈 2185억ㆍ기은캐피탈 1901억원 대부업체에 대출
대부업체, 3~5% 이자로 빌려 24% 고금리로 대출…지난해 3조8058억원 수입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유동수 민주당 간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대부업체에 신규 대출을 하지 않겠다던 국책은행 산하 캐피탈사들이 올해도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캐피탈과 IBK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년간 4095억 원을 저금리로 대부업체에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산은캐피탈과 IBK기업은행은 대부업에 26건, 691억 원의 신규대출을 시행했다"며 "대부업체들은 이 두 곳을 통해 3~5%대 저금리 대출로 자금을 확보해 서민들에게 최고 24% 고금리 신용대출을 내주며 지난해만 3조8,058억 원의 수입을 거뒀다"고 말했다.

실제 산은캐피탈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1건, 470억 원의 신규대출을 대부업에 실시했다. 같은 기간 IBK기업은행은 15건, 221억 원을 대부업에 내줬다. 산은캐피탈의 경우 이번 신규대출잔액(479억 원)은 17년 880억원, 18년 780억원보다는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기업은행의 경우 대부업에 대한 대출잔액이 2018년 479억 원에서 올해 말 525억원으로 되려 늘었다.

유 의원은 "코로나감염증 피해 최소화와 국가 경제 정상화에 힘써야 하는 국책은행이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대부업체 '전주'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국책은행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을 촉구하는 한편 더 이상의 신규대출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