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대국 獨·中 덮친 '일본형 저출산 고령화'

독일, 이민자 급감으로 10년만에 인구 감소
중국, 출산율 1000명당 10.48로 70년만에 커져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나주석 기자] 인구 감소 위기가 제조업 대국인 독일과 중국까지 덮쳤다.

독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이민이 줄면서 10년 만에 인구가 처음으로 줄었고, 중국도 신생아 수가 70여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인구 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출산, 이민 등 인구 증가 요인이 사라지면 전 세계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이들 나라의 경제 활력은 떨어진다. 중장기적으로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3일(현지시간)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독일 인구는 8310만명을 기록해 지난해 하반기보다 4만명이 줄었다. 독일 인구가 감소를 기록한 것은 2010년 하반기 이후 처음이다.

독일의 인구 감소는 이민자 유입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독일은 2015~2016년 난민 위기 당시 100만명의 난민을 수용하는 등 이민을 늘려왔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독일에서는 이민을 통해 16만7000명이 순증가하면서 인구가 늘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증가 폭은 7만4000명으로 그쳤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민이 줄면서 독일 경제는 결국 순감소 상황이 된 것이다.

이민은 독일 인구 증가에 상당히 기여해왔다. 이민을 제외한 자연인구 추이로 볼 때 독일은 이미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 속한다. 올해 독일 내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11만2000명이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독일 내 사망자는 출생자보다 10만5000명이 많았다. 독일의 출생률도 이민 행렬에 포함된 난민 덕에 오를 수 있었다. 2007년만 해도 여성 1인당 1.33명의 아이를 출생했지만, 다산 경향이 강한 이민자가 늘면서 출산율은 1.57명으로 상승했다. 이민자가 줄면서 출산율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이민자 유입 감소는 고령화도 가속화된다. 독일 내 85세 인구는 1999년 120만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40만명으로 늘었다. 65세 이상 인구 역시 빠르게 늘어나면서 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비용부담이 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일본형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특히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정체되면서 향후 생산성이나 경제 성장, 재정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독일 투자은행 베렌버그 방크의 플로리안 한스 이코노미스트는 "인구 증가는 노동력의 증가로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 가운데 하나"라면서 "독일 인구가 정체된다면 향후 독일 경제의 성장세가 정체되거나 역성장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내에서는 이민이 줄자 여성이나 노령층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고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년은퇴 기간을 올리는 등 가용 노동력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에선 출산율 저하가 고민이다. 14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환구시보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중국 신생아 수는 전년 대비 58만명 감소한 1465만명으로 집계됐다. 출산율이 인구 1000명당 10.48명에 그쳐 7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 신생아 수는 2016년 1786만명을 정점으로 2017년 1723만명, 2018년 1523만명, 2019년 1465만명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65세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09년 1억600만명이었던 65세 이상 노령층은 지난해 5000만명 늘어난 1억6000만명을 기록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중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출산을 억제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글로벌타임스와 환구시보는 중국 광시, 광둥, 하이난, 닝샤성을 중심으로 초과 출산 시 공무원(국영기업 포함)을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이번 규정 삭제는 중국의 지역 가족계획 정책에 대한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