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만난 박용만 "규제만이 능사 아냐, 3%룰 폐기해야"

상의·경총, 더불어민주당과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법 관련 정책간담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민주당 공정경제TF 소속 의원들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동우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 규제 3법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기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크게 위협받게 된다며 사실상 폐기를 주장했다.

박 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의 대한상의에서 열린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경제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정경제 TF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면서도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꼭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앞으로 TF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3가지 차원의 고려를 부탁했다. 그는 "우선적인 것은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 또한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고려"라며 "규제하려는 원인이 일부 기업에 있는지 아니면 전체 기업에 있는지, 또한 기업들이 그동안 어떠한 개선 노력을 해왔고 이에 비춰봤을 때 이런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 방법 및 대안에 대한 고려다. 박 회장은 "기업들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결책이 과연 법뿐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선진 경제로 갈수록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세워 문제를 해결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3% 룰 등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상법 개정안 내용에 대한 사실상의 폐기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3% 룰은 대주주의 지나친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 박 회장은 굳이 법을 만들지 말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고쳐나가는 규범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계의 반대에도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대한상의와 민주당은 3% 룰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속고발제 폐지 등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을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인 민주당은 큰 틀에서 기존 법안의 유지를 주장했고 대한상의는 3% 룰을 비롯해 일부 민감한 사안에 대해 폐기 또는 대폭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