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검 검찰연구관, 총장 직속으로 변경… 다시 힘 싣는 尹

'검찰총장ㆍ차장검사 보좌기관'에서 '총장' 단독으로… 업무 역시 '총장 命'으로 변경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사무를 연구하고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대검찰청 내 요직 '검찰연구관'의 지휘체계가 바뀐다.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과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를 '총장만 보좌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대검 2인자인 차장검사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식의 변화는 현 시점에서 의미가 깊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고위직 인사에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차장검사에 임명하며 윤석열 총장의 견제카드로 보낸 것이란 해석이 많았다. 잇따른 검찰 인사로 수세에 몰렸던 윤 총장이 대검 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검찰연구관의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내용의 대검훈령을 개편했다. 지난 9월 검찰 직제개편 후 대대적으로 바뀐 대검 상부 조직에 맞춰 하위 부서의 세부 업무 및 지휘 체계를 조정한 게 골자다.

검찰연구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를 맡고 검찰제도ㆍ정책까지 기안하는 자리다. 이들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라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통상 30여명 정도가 각 부서에 흩어져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 내부 비판자로 잘 알려진 임은정 전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최근 인사에서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옮긴 바 있다.

우선 검찰연구관의 분장 업무 체계를 새로 정했다. 그동안 이들의 업무는 차장검사가 정하고 차장검사의 지명을 받은 부장이 총괄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차장검사가 정하도록 체계를 바꿔 총장 보좌직으로서의 역할에 힘을 실어줬다.

실제 개편된 훈령은 검찰연구관의 역할도 '검찰총장ㆍ차장검사 보좌기관'에서 '검찰총장 보좌기관'으로 명시했다. 업무 지시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지휘 체계 라인까지 총장 직속으로 바꿔 실질적으로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대검 검찰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연구관의 경우 통상 평검사들이 뽑혀 배치되지만 4학년(근무지 변경 횟수)이 넘는, 10년차 이상의 검사들도 있는 탓에 이번 지휘 라인 조정으로 검찰연구관의 무게감은 더 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대검 차장검사를 검찰연구관과 떨어뜨려 놓았다는 점은 시기적으로 많은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조남관 현 대검 차장검사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인물이다. 추 장관 참모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 인사에서 대검 2인자에 임명되면서 법무부의 윤 총장 견제가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왔었다.

대검 출신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연구관은 과별로 소속돼 있는 경우도 많아 실제적으로 총장 보좌직으로 불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공식 역할을 총장 보좌로 못 박은 건 향후 외부에서 예민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최근 들어 검찰연구관의 활동폭은 더욱 넓어지는 추세다. 지난해부터는 검찰 사무 외에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예민한 수사팀이나 검찰개혁 실무부서 등으로 파견이 늘고 있다. 향후 윤 총장의 정보력에 변화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밖에 수사정보담당관의 업무도 새로 분장해 역할을 늘렸다. 검찰총장의 눈, 귀 역할을 했던 수사정보정책관이 축소·개편된 조직으로 기존에는 차장검사급 수사정보정책관이 2명의 수사정보담당관과 업무를 봤지만 지금은 1명의 수사정보담당관만 남았다.

통상 조직이 축소될 경우 일부 업무를 유관 부서로 옮기는 등 업무 범위를 조절해주지만 이번 사무분장 조정에서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2담당관이 맡던 기존 업무를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이관시켜 권한만은 유지하도록 했다. 부정부패사건·경제질서저해사건 외 대공·선거·노동·외사 등 공공수사사건과 관련된 정보·자료 수집이 대표적이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 직제개편으로 대검 조직이 크게 바뀌며 업무 범위나 권한에 대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해 이를 근거로 사무를 분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 조정을 통해 원활한 검찰 조직 운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