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관 청문회 나선 배럿, 원론적 답변으로 공세 회피..."판에 박힌 대답"(종합)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자 두번째 청문회
민주당 송곳검증에 "개인신념과 사법판단 다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두번째 상원 인준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미국 민주당이 사상검증 등 공세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배럿 지명자는 논쟁적 현안에 대한 질문에 원론적 입장으로 대응하며 공세를 적절히 피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현지언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열린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민감한 현안들을 중심으로 사상검증식 답변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대해 배럿 지명자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대응하며 "개인의 신념과 사법적 판단은 다르다"고 강조하며 공세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배넛 지명자에게 "여성 낙태권을 인정한 '로대 웨이드' 판결 등 낙태 관련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배럿 지명자는 "사건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없다. 사전에 약속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파인스타인 의원이 "좋은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것은 고통스럽다"고 지적했지만, 배럿은 입장을 고수하며 공세를 회피했다. 보수주의자이며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배럿 지명자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와 민주당이 이 부분을 집중 공격할 것이란 전망이 앞서 나왔었다.

이어 파인스타인 의원은 배럿 지명자가 대표적 보수주의자인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법률연구원으로 지낸 경력을 거론하며 "2015년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판결을 내렸을 때 스캘리아는 반대했다면서 그의 의견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배럿 지명자는 동의 여부 대신 "나는 성적 선호에 근거해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 원론적 답변만 이어갔다.

민주당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오바마케어와 관련한 입장으로 포문을 열었다. 클로버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자신이 뽑은 대법관들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자 배럿 지명자는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어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이 "당신은 2017년 대법원 판결에서 오바마케어를 지지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판한 글을 올린바 있다"며 과거 자신의 입장을 거론하자, "나는 오바마케어를 파괴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클로버샤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 투표 활동을 감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유권자 위협은 불법이냐"라고 질문하자, 배럿 지명자는 "그것은 실제 상황이 아닌 가정적 상황"이라며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해선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공세를 피했다. 민주당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은 배럿 지명자의 답변에 대해 "판에 박힌 답변"이라며 비판했다.

그럼에도 배럿 지명자는 공화당 측의 질문에도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오바마케어는 재앙"이라며 배럿 지명자에게 "만약 임명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심리 중인 오바마케어 소송을 기피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하자 배럿 지명자는 "기피 자체는 법적인 문제"라며 "추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라고 역시 확답을 피했다.

민주당의 거센 공세에도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한 배럿 지명자는 공세를 적절히 회피했다고 CNN은 전했다. 전날 시작한 청문회는 14일 질의 응답에 이어 15일 증인들의 증언 청취까지 나흘간 이어질 예정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