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올해 북 도발 대비태세 강화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미 합참의장이 올해 하반기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 대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다탄두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ㆍ북극성-4형)을 공개하면서 올해 안에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1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원인철 합참의장과 전날 화상으로 실시한 제45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MCM은 한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양국의 군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례 회의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렸다.

한미 합참의장이 상시전투태세를 강조한 것은 북한이 올해 안에 ICBM과 SLBM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양국은 이 회의에서 북한의 신형 ICBM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등 주요 군사 현안을 논의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다.

한미는 현재 북한의 신형 ICBM의 다탄두 장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탄두를 장착하려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 후추진체(PBV)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완성시켜야 한다. 한미는 이 기술들을 완성시키기 위해 북한이 신형 ICBM을 시험발사할 것으로 보고 북한의 동향 파악에 한미 감시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새롭게 공개한 ICBM과 SLBM 등을 실전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발사를 해봐야 된다"며 "북한의 시험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방지하는 것이 숙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날 MCM에서 '확장억제' 제공을 포함한 한반도 방위 공약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확장억제는 미국 본토나 동맹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의 전략폭격기와 ICBM, 미사일방어체제 등의 전력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MCM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작권 전환 이후 운용될 미래연합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평가 3단계 가운데 올해 예정됐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제대로 치뤄지지 못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 FOC 검증 연습을 내년 초에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특히 3월~4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때 검증 연습을 하는 쪽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 때문에 다음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거쳐 문재인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을 이룬다는 목표 달성에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MCM 논의 결과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서 열리는 제52차 SCM 참석을 위해 13일 오후 출국했다. 공군 공중급유기(KC-330)를 이용해 미국을 방문하는 서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참배 이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SCM 회의를 갖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