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부 낙태 개정안 큰 우려” 이낙연 “당내 스펙트럼 있다”

김종철, 이낙연 예방 "비범죄하는 것이 맞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전 국민 소득보험 추진 제안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김종철 정의당 신임대표는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14주까지 임신중단을 허용한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해 여당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임신중단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임에도 14주가 지나면 위법이고 범죄라고 하는 문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안에 대해서 저희는 실망했고,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청소년이 임신하면 부모 동의를 받아서 임신중단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청소년이 숨기다가 원치 않은 출산을 하거나 불법 등 위험한 수술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비범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발의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에서 같이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당내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의당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있고, 종교 쪽의 생각을 비중 있게 갖고 계신 분들도 있다”며 “당내에서도 비공식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낙태죄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당연히 귀속을 하는 것”이라며 “저희들도 그에 따라야 한다. 정부안이 오는 대로 관련 상임위를 통해 토의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예방에서 정의당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와 전 국민 고용보험을 넘어선 전 국민 소득보험 가입 추진에 동참해 줄 것도 촉구했다. 그는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적극 환영하지만 나아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에게 재정을 좀 더 써서 전 국민 고용 및 소득 보험에 가입해주십사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모두 포괄하는 양당이 협력해서 만들어 낸다면 국민들에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해선 “우원식,박주민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산재로 돌아가신 분들을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빨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 대표의 제안에 “제안의 충정을 이해하고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동의한다. 상임위에서 빨리 논의해 매듭을 짓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도 기존의 안보다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