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수사 검사의 전문성 수사의지 가늠할 척도

현 10여명 규모에서 15~20명까지 확대 전망
검사 인원수보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중요
윤석열 총장·이성윤 지검장 '수사팀 증원' 진의도 관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배경환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판매 수사팀 인력이 대폭 증원될 예정인 가운데 수사팀에 파견될 검사들의 규모나 면면이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의지를 가늠할 척도가 될 전망이다.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검사 인원수보다는 금융범죄 분야에 경력이 풍부한 검사를 파견하는 게 핵심이란 지적이 많다.

현 정권과 코드를 맞춰온 것으로 평가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스스로 '수사팀 증원'을 요청한 의도와, 이를 보고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가 인력 보강' 지시를 내린 진의도 관심이다.

13일 법무부는 중앙지검이 추가 파견을 요청한 검사 4명에 대한 직무대리 발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중앙지검은 대검 승인을 거쳐 법무부에 광주지검 검사 2명과 다른 검찰청 검사 2명 등 모두 4명의 검사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일부 검사의 파견이 어려울 수 있고, 보다 적합한 다른 검사로 바뀌어 파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에 어떤 경력을 갖춘 검사가 파견되느냐는 법무부와 검찰의 수사 의지와 향배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앞서 이 지검장은 옵티머스 사건을 다소 복잡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주로 맡는 조사1부에 배당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반부패수사부 등 인지수사 부서에 배당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검찰 인사 직후인 지난달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에 재배당하고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모양새를 갖췄지만 수사의지를 둘러싼 안팎의 비난은 여전했다.

윤 총장은 전날 "4명 검사 외 수사팀 인력을 대폭 증원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 지검장에게 지시했다. 뒤늦게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윤 총장의 이 같은 지시는 적당히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중앙지검이 요청한 4명의 파견 검사 면면에서 이 지검장의 수사 의지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총장의 '추가 증원' 지시에 대한 이 지검장의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직 검찰 간부 A씨는 "금융범죄 수사는 특수수사의 종합판으로 볼 수 있다"며 "기업범죄 수사와 같은 일반 특수수사의 경우 횡령 등 자금의 용처를 주로 수사하게 되는 반면, 로비 의혹이 불거진 금융범죄 수사에서는 전환사채(CB) 발행 등 금융범죄에 고유한 자금 조성 과정에 대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주 부장검사는 금융범죄보다는 첨단범죄수사 경험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가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부장검사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부장검사를 지냈고, 2019년 대검 법과학분석과장을 거쳐 지난 8월 인사에서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에 임명됐다.

검사의 파견 승인은 법무부 검찰국이 담당한다. 이 지검장의 4명 파견안과 윤 총장의 증원 지시에 따른 추가 파견안을 법무부가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정부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와 직결된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수사팀 충원 요청은 승인하실 것인가"라고 묻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옵티머스 측의 로비 증거로 거론되고 있는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여당 정치인의 실명이 기재됐다는 건 사실과 다르며, '금융감독원에 보여주기 위해 만든 허위문서'라는 진술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